가. 원고는 2001. 5.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피고가 자신의 전남편과 이혼한 2015. 1. 15. 무렵을 전후하여 그로부터 약 3년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