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 17.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C 앞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