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C회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C회사 담당자라고 연결해 준 D 등은 C회사 직원도 아니었고 위 직원들의 이메일에 첨부한 공문도 위조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C회사(담당자 D)에 납품하겠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2014. 1. 14.부터 2015. 9. 25.까지 원고로부터 원자재구매비용으로 총 136,341,000원을 송금받아 C회사 직원을 가장한 집단과 거래하도록 하여 247,720,000원(물품대금 225,200,000원 부가세 22,52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등 물품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부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