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한 달 정도 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두 개를 대여하여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D )에 대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확인 증, 금융계좌 추적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통 장 명의자 A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사기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