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18.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서동 친구친구룸소주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송원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