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과 소외 C은 형제남매사이로서 2004. 6. 14. 부친 소외 D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E리 일대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과 C은 2012. 8. 23. 증여받은 E리 부동산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부 필지(음영표시 부분 토지)에 관하여 면적을 6,770㎡로 동일하게 한 후 서로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거래’라고 한다)하였고, 교환 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교환 면적 비 고 교환전 소유자 토지 (E리) 지목 면적 토지 (E리) 지목 면적 A B F 전 962 F 전 962 6,770 이 사건 제2토지 G 전 944 G 전 944 H 전 2,388 H 전 2,388 I 전 15,716 I 전 2,476 J 전 13,240 C J 임야 24,875 K 임야 6,770 6,770 이 사건 제1토지 J 임야 18,105

다. 이후 원고들은 2014. 12. 9. 소외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023,500,000원,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861,619,898원으로 하여 2015. 2. 3. 원고 A은 18,975,650원, 원고 B은 13,203,47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홍성세무서장은 2015. 2. 27.부터 2015. 6. 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과 C 사이의 이 사건 교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