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11. 17:2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 봉화공원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4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아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목 뒤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4. 11. 17:2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 봉화공원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피해자 C이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약 20초 정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