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