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 및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가중요소: 동종전과) : 징역 1년 ~ 징역 3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4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