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편취금액란의 ‘5,0000만 원’은 ‘5,0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