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이유

... 2008. 4. 30. 이전 2008. 5. 1. ~ 2012. 10. 31. 2012. 11. 1. 이후 선회비수당 판매원이 모집한 신규 회원이 첫 회 월 납입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해당 판매원에게 15,000원 지급 팀장 선회비수당 - 팀장 하위 판매원에게 선회비수당 발생 시 1건당 2,000원 지급 폐지 본부장 선회비수당 본부장 하위 판매원에게 선회비수당 발생 시 1건당 5,000원 지급 본부장 하위 판매원에게 선회비수당 발생 시 1건당 3,000원 지급 본부장 하위 판매원에게 선회비수당 발생 시 1건당 5,000원 지급 실적수당 판매원이 모집한 신규 회원이 월 납입금을 납부할 때마다(총 28회) 해당 판매원에게 일정액(직급별 차등) 지급 *설계사 10,000원, 소호점장 13,300원, 지점장 16,600원, 지사장 19,900원 관리수당 설계사, 소호점장, 지점장에게 지급한 실적수당과 총 실적수당(19,900원)의 차액을 상위 지점장, 지사장에게 지급 *설계사가 모집:지점장 6,600원, 지사장 3,300원 소호점장이 모집:지점장 3,300원, 지사장 3,300원 지점장이 모집:지사장 3,300원 설계사, 소호점장, 지점장에게 지급한 실적수당과 총 실적수당(19,900원)의 차액을 상위 지사장에게 지급 *설계사가 모집:9,900원 소호점장이 모집:6,600원 지점장이 모집:3,300원 증원수당 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이 월 납입금 입금시(총 28회) 500원 지급 폐지 - 팀장 실적수당 - 팀장의 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회원이 월 납입금 입금 시(총 28회) 800원 지급 *하위 라인에서 당월 신규 구좌가 30건 이상일 때 지급 폐지 (나) 위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의할 때, 피고의 상품 중 월 3만 원(132회) G형 396 상품의 선수금을 예시로 한 후원수당의 배분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