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0274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