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