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533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