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염좌 등)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D을 도우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이후 살인미수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만 인정되어 기소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