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7. 23. 20:1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71세)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막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박치기하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