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7.경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담보범위 :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면책조항 :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7. 11:40경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C점(이하 ‘롯데백화점’이라 한다) 7층 주차장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같은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자살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고, 롯데백화점의 7층 주차장의 난간 높이가 92cm 에 불과하고, 난간 근처에 안내표지판, 안전요원이 없는 등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구토 등의 이유로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과실로 추락한 것이며, 이는 과실로 인한 추락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난간의 높이는 난간을 밟고 올라가는 발판이 존재하고 있어 발판으로부터의 높이는 92cm 에 불과하며, 당시 주차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