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5. 04:00경 부산 동래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뚝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XR, 시가 105만 원 상당)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야구방망이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팔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피해부위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