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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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장 및 제1심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2017. 4. 4.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같은 해

4.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제1심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2017. 6. 2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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