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2. 10. 퓨어스토리지코리아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약 3개월간 업무에 적응해 나가며 막중한 책임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매일 밤 10시~11시까지 연장야간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 및 거래처관리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안 하던 음주를 과도하게 하면서 무리하였다.

위와 같이 3개월간 집중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 중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상세불명의 수두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인 위 뇌출혈의 후유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