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5.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 17:18 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 회 룡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로 220-4 회 룡 스마트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및 구류형 선택( 무면허 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및 구류형을 병과)

1. 형의 병과 도로 교통법 제 15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