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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2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 페션(최음제) 19개(증 제12호), 아드레닌(10정*37개) 370정(증 제13호), 칵스타 작은 통,...

이유

... I 등 의약품 판매금액 관련 계좌 특정), 수사보고(감정의뢰물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물-프릴리지 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위조의약품 판매 수량, 가격보고), 수사보고(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판매대금 산정

1. 각 이메일 압수 출력물, 2012년 판매, 배송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비아그라(100mg, 40정*16통) 640정(증 제1호), 비아그라(100mg, 30정*18통) 540정(증 제2호), 비아그라(100mg, 8정*28통) 224정(증 제3호), 시알리스(20mg, 30정*16통) 480정(증 제4호), 시알리스(20mg, 4정*228통) 912정(증 제5호), 클라이막스(여성흥분제, 32g) 144개(증 제6호), 프로코밀(사정지연제, 12팩*60통) 720팩(증 제7호), 도즈(DOOZ) 98000 15개(증 제8호), 도즈(DOOZ)88000 45개(증 제9호), 요힘빈(최음제) 58개(증 제10호), 블랙위도우(최음제) 36개(증 제11호), 페션(최음제) 19개(증 제12호), 아드레닌(10정*37개) 370정(증 제13호), 칵스타(작은 통, 10정*12통) 120정(증 제14호), 칵스타(큰 통, 10정*4통) 40정(증 제15호), 섹스드롭(3개*9통) 27개(증 제16호), 스페니쉬(2개*3통) 6개(증 제17호), 레비트라(30정*2통) 60정(증 제18호), 오로라 크림 101개(증 제19호), ONE(최음제) 88개(증 제20호), TWO(최음제) 66개(증 제21호), 프릴리지(3정*342통) 1,026정(증 제22호), 택배송장 1묶음(증 제23호), 수첩 1권(증 제24호), 휴대폰(애니콜, AN) 1대(증 제25호), 컴퓨터 본체 각 1대(증 제26, 27호), 하드디스크 6개(증 제28호), USB메모리 3개(증 제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위조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보관의 점, 각 범죄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