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쑥고개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던 G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48,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한방진료기록부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