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를...

피고인

A, B, D는 각각 덤프트럭 운전기사, 피고인 C은 일용 노동자, 피고인 E은 회사원, 피고인 F은 농장 운영자이다.

1. 도박, 도박장소 개설

가.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 B, C, D, E은 2016. 12. 26. 20:3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은 2016. 12. 26. 20:3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K에 있는 피고인 F 운영의 농장 컨테이너 창고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 1,000원을 걸고 카드 4 장을 각각 분배한 후 카드 1 장을 바꿀 때마다 소위 ‘ 하프 베팅’ 을 하여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 장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1 게임당 각자 약 6만원을 걸고 피고인 A, B, C, D, E은 100여 회에 걸쳐 ‘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F은 53회에 걸쳐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과 위 A, B, E, D, F 등이 도박을 함에 있어, 도박장소를 섭외한 후 동인들이 위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호 연락하고 카드를 제공하면서 동인들 로부터 속칭 ‘ 타임 비’ 명목으로 시간당 돈을 걷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였다.

( 피고인 C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적이 없다고 부인 하나, 이 법정에서의 A, B, E, F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일 도박 참여자들에게 연락을 한 점, 피고인 C이 F에게 부탁하여 도박 장소를 섭외한 점, 도박을 하는 동안 속칭 타임 비로 돈을 떼었고,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 C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피고인 C의 주선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