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쳐 혼인하였다가 이혼하고 형제들과도 제대로 왕래하지 못하는 등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아온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데 그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실효와 함께 원심의 형(징역 8월)을 그대로 유지하여 합계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