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주채무자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9. 7. 23. 피고 A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A이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었는데, 그 후 피고 B은 2010. 12. 15. 소외 회사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소외 회사와의 관계가 종결되었고, 원고에게도 연대보증인 제외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고 은행대출규정상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이미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나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7. 10. 11.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10.,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50,000...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