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1:38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고려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