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9.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의류 및 골프용품 수입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그 회사의 외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103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회사의 F 대리점 보증금 1,000만원의 일부인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50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H, G 대질부분 포함)
1. E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F 대리점 개설과 관련한 피고인, G, I 사이의 논의 과정, 대리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시 정황, 피고인과 I 사이의 관계, 당시 울산 남구 J아파트 202동 401호의 소유 명의 및 거주 현황,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