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코고는 소리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금되어 있던 중 구치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더욱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