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 도매업(소방설비, 시공)을 경영한 사용자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32,262,5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