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 9.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베트남 여성과 성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9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 베트남에서 원고로 하여금 D 이라는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게 하는 등 결혼 중개를 하였고, 원고와 D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D의 거부로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10. 10. 위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후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던

E이 2016. 7. 14. ‘F’ 이라는 상호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라.

E은 2017. 6. 30. 원고에게 G 라는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게 하는 등 결혼 중개를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9. 1. 베트남 현지에서 G와 결혼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2018. 3. 8. G 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G 와 2018. 5. 28.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는 2019. 11. 21. 서울 가정법원에서 G를 상대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2018 드단 335929).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원고에게 결혼 중개의 상대방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베트남 신부가 정상적인 혼인에 이르고,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D과 중도 파혼하고, G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