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검사는 2020. 6.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020 형제 1551호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7. 10.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기록 목록과 사법 경찰관의 의견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4호, 제 6호 및 구 검찰 보존 사무규칙 (2021. 1. 1. 법무 부령 제 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검찰 보존 사무규칙이라 한다) 제 22조 제 1 항 제 4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사법 경찰관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 경력자료 및 수사 경력자료 등의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정보라

한다) 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 하여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4호, 제 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검찰 보존 사무규칙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정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4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4호는 ‘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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