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세네갈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5. 20.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7. 18. 결정일자 2019. 1. 15.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9. 2. 7. 결정일자 2019. 5. 2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부친이 2016. 8.경 사망한 후 부친의 이복형제들이 원고 부친 소유 토지를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2017. 5.경 원고 친구와 함께 위 토지를 보러갔을 때 부친의 이복형제들 가족과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친구가 부친의 이복형제 가족 중 한 명을 때려 사망하게 하였다.
그 후 부친 이복형제 가족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