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피고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영파트너스에프에이치는 피고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6. 13. 11:45경 위 아파트 109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F생)은 2014. 6. 13. 11:45경 위 아파트 109동 앞 지상주차장을 걷다가 들떠 있게 놓아진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저 좌측족부 제2, 3, 4, 5번 중곡지골 골절, 좌측 경골 원위부 복잡골절,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들은 위 배수로 덮개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원고 A의 일실수입 20,562,615원, 치료비 11,524,450원, 개호비 2,549,296원, 위자료 원고 A 6,000,000원, 원고 B 3,000,000원, 원고 C, D, 각 1,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7, 8, 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잘못 위치되어 있던 배수로 덮개에 걸려 원고 A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고소로 인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2015. 3. 6.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는데(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15686호), 그 이유로 원고 A이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기 과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로 CCTV자료 쌍방 대리인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