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10일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