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이하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6. 5. 26.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소379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6. ‘원고는 피고에게 10,229,851원 및 그중 2,190,411원에 대한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전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14. 대구지방법원에 2014하단1613, 2014하면1613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5. 5.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5. 5. 28.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전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거 대구지방법원 2006개회20827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2009. 2. 4.까지 파랑새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한 점,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기재한 주소가 전소 판결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