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가소263713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울산지방법원 2015. 10. 22.자 2015하면410(2015하단409) 면책결정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