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2.08 2018가단2013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4.부터 2007. 11. 15.까지는 연 5%의, 200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4.부터 2007. 11. 15.까지는 연 5%의, 2007. 11....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