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및 합의 등의 사정변경이 없으며( 당 심에 2021. 2. 22. 피해자 M 명의로 우편 접수된 탄원서는 피해자 M가 직접 작성ㆍ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