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으로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