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수수하여 직접 투약하였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텔의 방 안에서 불을 붙여 위 모텔을 소훼하려 다가 소방 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이미 대마와 관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 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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