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09735
구상금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49,21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49,21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6.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