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상당한 수치였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회(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