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불과 약 3개월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