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24. 23: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개들이 밤늦게 짖는다는 이유로 “도둑년이 이사 와서 동네 피해를 주고 돌아다닌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발로 차 대문 잠금장치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