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주식회사 대창기계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은 1999. 7. 31. 피고 주식회사 대창기계(이하 ‘피고 대창기계’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대창기계, 채권최고액 99,000,000원으로 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1. 9. 18.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1.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 창원시는 2015. 9. 2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B의 피고 대창기계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이므로, 그 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B의 피고 대창기계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3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 창원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