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일 퍼센트(0.101%)의 주취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회센터 앞 노상을 출발하여 동일 23:40경 음주단속장소인 부산 강서구 가락동소재 죽림교차로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