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노원구 동일로 99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2세)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지하철 게이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