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중순경 통영시 C 임야 240㎡에 전석과 자갈 등을 까는 방법으로 통행로 20㎡(폭 0.5m, 길이 40m)를 개설하여 산림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진입로를 개설한 후 그 곳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동(면적 18㎡ 및 15㎡)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