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